국회는 27일 재경위 등 12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총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 및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특히 재경위는 陳 稔 재경장관으로부터 공적자금 추가조성을 위한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보고받고 조성규모와 내역을 따졌다.
　상임위별 예산심사에서 여야는 정부 예산안이 긴축예산임을 들어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유지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경제악화로 내년도 세수감소 등이 예상되는 만큼 총 예산규모의 10%인 10조원 가량을 순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재경위에서 민주당 姜雲太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된 원인중 하나가 공적자금 투입시기의 불확실성 때문이므로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 전액을 시급히 동의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安澤秀의원은 “애초에 재경부장관이 11월말까지 10여조원에서 연내 23조원, 다시 오늘은 25조원으로 변경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어 공적자금에 대한 정밀심사를 위해 동의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과 공적자금 동의안의 연계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여당의원들은 특별법 대신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朴春大·嚴景鏞기자·pc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