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한민국과 수도권 발전을 위한 18대 전략 100대 과제를 마련,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제안했다. 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경기도가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하는 18대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정책여건 분석과 수도권 주민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8대 전략을 제시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율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세계금융위기후 성장 토대·사회적 요구 바뀌어
새 정부 추진해야할 18대 해법·100대 과제 제시
DMZ 중심 통일·광역경제권·행재정 분권 포함

이날 토론회는 제1세션에서 21세기 창조경제-통일 거점구축에 대해, 제2세션에서는 분권형 메가시티와 복지사회 구현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18대 전략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제1세션에서는 수원대 박재홍 교수가 '수도권 창조경제 발전전략'을,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이 'DMZ 중심 통일한반도 발전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또 2세션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이정훈 창조경제연구부장이 '분권형 메가시티리전(광역경제권) 구축과 수도권 정책 2.0'을, 김희연 연구위원이 '안심·안전·안정의 생활형복지 실현'을 주제로 설명했다.

앞서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를 국제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 성장의 토대와 사회적 요구의 질적인 변화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그 해법으로 18대 전략을 제시했다.

홍 원장이 제시한 18대 전략은 ▲21세기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창조경제 거점 구축 ▲서해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서해안 간척지 활용 ▲어르신과 부모,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생활형 복지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자영업 서민경제 활성화 ▲수도권 정책 2.0 ▲대중교통이 편리한 메가시티 ▲행재정 분권의 추진 ▲DMZ의 통일거점화 ▲경기북부의 한반도 발전 중심으로 전환 등으로 구성돼 있다.

1세션에서 박 교수는 '수도권 창조경제 발전전략'에 대해 경기 서북부에 첨단영상스튜디오를 중심으로한 영상문화콘텐츠지구 육성, 창조산업 종사자의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임금안정기금 조성, 경기 서북부와 남부지역에 K-Pop 리듬 밸리와 카페 밸리 조성을 통한 한류관광 활성화, 고양·판교·광교·송산·시화 등을 창조적 서비스비즈니스지구로 지정 및 서비스산업진흥원을 설립·육성프로그램 실행 등의 구상을 제안했다.

2발표자로 나선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은 생애 전 과정이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러한 개인적 불안은 노인과 청년 세대간 대립, 계층간 소득 격차, 대중소기업간 기술 격차 등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 정부에 대한 냉소 혹은 극단의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위험이나 사고 걱정이 없는 안전한 복지를 위해 '우리 동네 주치의제도' 도입,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관리'팀 설치, '도시계획시 범죄예방(CPTED) 기법' 적용 등의 안전전략도 제안했다.

2세션 발표자로 나선 이 연구부장은 '분권형 메가시티리전 구축과 수도권 정책 2.0'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프랑스 등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이 분권화된 광역지역 메가시티리전에 집중되고 있다"며 일자리, 복지, 균형발전, 성장의 국가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창조경제, 글로컬화, 모바일사회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분권화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좌장),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수 서강대학교 교수가 1세션, 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가 2세션 토론자로 각각 참여했다.

/신창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