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11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회는 이날 산하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방분권을 위한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11일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총회에서 협의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분권특위를 출범시켰다. 지방분권특위 위원장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장이 공동 선임됐고, 위원으로는 염홍철 대전시장과 강운태 광주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안성호 대전대 교수 등 11명이 위촉됐다.

앞으로 특위는 지방분권을 위한 공약사항을 발굴해 대선 후보에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지방분권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이날 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위를 구성할 것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 행정기관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할 것과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 조직 기능을 지방으로 이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도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중복감사에 해당하는 지방정부 국가 감사제도를 폐지할 것과 분권교부세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할 것, 분권교부세율을 이양 전 국비비율 수준까지 인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논의안건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를 채택, 올해 무상보육 예산 증가분(경기도 2천119억원)은 원인 제공자인 중앙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할 것과 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는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분권 추진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6대 협의회장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위촉됐다.

/최해민·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