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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오후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청사 광교이전 해법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종택기자 | ||
■ 일시 : 10월11일(목) 오후 2~4시
■ 장소 : 경기문화재단 다산홀(3층)
■ 주최 : 경인일보사
■ 주관 : 경인발전연구원
■ 사회 : 노춘희 경인발전연구원장
■ 패널 : 오완석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김재기 광교신도시 비대위원장, 노건형 수원경실련 정책팀장, 윤인수 경인일보 논설위원 겸 서울지사 본부장, 김철홍 수원대학교 교수, 양낙모 경기도시공사 광교관리처장
노 춘 희 경인발전연구원 원장
산하기관 매각대금 활용 구체적 연구 필요
각계 전문가와 협의통해 기술적 부분 정리
오 완 석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순세계 잉여금 7천억, 토지보상비 등 문제안돼
소방재난본부 편성도 못해 '부실' 가능성 커
김 재 기 광교신도시 비대위원장
행정타운이 자족기능 상실 '베드타운' 우려
주민 반발이유, 단순 집값하락 치부에 분노
노 건 형 수원경실련 정책팀장
복지예산 늘리며 재정 탓 사업보류 이해안돼
합리적 지방재정 개편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윤 인 수 경인일보 서울지사 본부장
일관성 없는 이전정책 탓 주민들 불신 쌓여
대략적인 계획 등 최소한 로드맵을 밝혀야
김 철 홍 수원대 교수 (도시부동산개발학과 )
문화재구역 포함 등 '現청사 증축' 제약 많아
접근성·기본인프라 좋은 광교가 최적 입지
양 낙 모 경기도시공사 광교관리처장
지방재정 상황 어려워 기관간 협의도 '난항'
입주민 - 도 입장 최대한 수렴해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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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춘희 경인발전연구원 원장 | ||
경기도가 도청사 광교이전 사업 추진을 전격 보류한 이후 사업 재개 시기와 청사 건립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청사 이전 보류는 어려운 재정 여건상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을 무리해서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은 이로 인해 집값 하락 및 입주 차질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청 이전을 보류한 결정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판단이라는 전제에는 동의하나, 도청 이전을 재개하는 시점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그럼 재원문제에 바로 직면하는데, 현재 광교이전 재원은 산하기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현 시점에서 공시지가만 나온 걸로 알고 있다. 좀 더 연구를 통해 사업 방향도 정해야 한다. 경기도청은 앞으로 1천만 이상의 도민을 위한 공간인데 재원이 부족하다고 대책없이 규모만 축소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 이전을 위한 이전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 광교입주민들은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수평적인 관계에서 시민들에게 광교 이전에 대한 모든 사안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경기도가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협의해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대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도청 이전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해 거론된 제안들을 경기도와 관련 기관에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면 오늘 토론회는 목적을 이룬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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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완석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 ||
지금쯤이면 경기도청 이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했어야 했나를 두고 토론했어야 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아쉽고 죄송하다.
도청 이전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문제고 도의 입장도 그렇다. 다만 도청이 내세우는 재정 문제는 설득력이 없다. 해마다 5천억원 정도로 세수입이 증가하는 게 보통인데 지난해엔 1조1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물론 도 세금의 상당부분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돼 있어 부동산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세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부동산의 특성상 연말에 세입이 몰리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보면 재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재정 문제를 거론하는 건 궁색한 변명이다. 지금 순세계 잉여금도 연간 7천억원 가량이다. 토지보상비 2천억원, 건축비 2천억원 정도는 맘만 먹으면 1년 만에 해결할 수도 있다. 2007년도에 과감히 발표해 놓고 10원 한 푼도 여유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도청 이전 보류는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옮기는 게 확실하다면 언제 옮길지도 확실히 해야 한다. 호화 청사 논란이 생기니까 전국 지자체 청사의 4분의 1수준으로 짓겠다는데 신청사로 이전하기로 돼 있는 소방재난본부는 부지도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다.
이건 공중에 짓겠다는 건가. 규모가 축소되고 부실공사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상황을 가감없이 얘기해야 한다. 이왕 넘어진 김에 규모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것을 담을 건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 도청이 있었던 수원시 고등동 자리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도청 이전 문제는 수도 이전 문제하고 똑같은 거다. 세종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았나. 광교신도시 주민들도 도청 이전을 때만 되면 보류시키고 때만 되면 이용하는 게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연말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계획에 맞춰 진행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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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기 광교신도시 비대위원장 | ||
광교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3만5천가구 주택계획이 있었고, 지금은 분양이 거의 완료돼 40% 정도 입주한 상황이다. 광교신도시 비대위는 아파트와 상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사람들의 단체다.
지난 2010년에 이어 올해 4월 18일, 경기도가 재정상태를 이유로 경기도청 이전 추진을 전면 보류했다.
도청은 광교신도시 조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시설이자 핵심시설인지라 이전보류 발표 직후 500여명이 도청에 모여서 도청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고, 이후 6월쯤 경기도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태다.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은 지난 9월 1일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주최측도 놀랄 수준인 3천여명이 모였다. 이를 단순히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데 대한 걱정의 표현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광교를 명품신도시라고 꼽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행정타운의 입지이고, 법원 검찰청이 그 다음이다.
도청이전이 보류된 것처럼 컨벤션센터도 수원시와 국토해양부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도민입장에서 볼썽사납고 안타까운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자족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도시를 베드타운, 죽음의 도시라고 하는데 광교신도시가 이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경기도가 도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모르겠다. 단지 집값하락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와 있다고 여겨지는 데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사업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도 문제다. 초가집 지어본 게 전부인 사람이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다. 신도시 사업 실패를 마치 도 재정문제, 부동산 경기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소 때문으로 치부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 기만은 없어야 한다. 신도시와 더불어 도청이전에 대한 로드맵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단체는 광교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그 지역에 이전부터 관심이 많았다. 우선 도청 이전에 대한 문제하고 경기도가 내세우는 재정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청 이전과 관련, 도청을 이전해야 되느냐 말아야하느냐는 강을 건넜다고 본다. 최초에 도청 이전을 반대했던 환경단체가 우리였다.
도청을 이의동까지 이전하면서, 수도권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인지 당시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이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부결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벌어졌었다.
이유가 딱 하나였다. 이의동은 수도권 남부 일대의 허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청이전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마됐다. 이러한 이유로 통과된 도청 이전을 이제 와서 보류하는 건 말이 안된다. 경기도가 빠른 시일내에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 조속하고 슬기롭게 검토해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하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재정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호화 청사 논란이 있던 도청 이전에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과도한 설계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였다. 도민들의 세금을 막대하게 쏟아부을 것이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는데 경기도의 대안은 당시 공유부지 매각이었다.
이해가 안가는 게 어차피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청사 이전을 한다면 지금 재정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됐기 때문에 청사 매각이 잘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면서 설득하면 되는데 취득세라든지 영유아보육비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면서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한다면 내년, 후년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설득논리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도청사 보류가 경기도 재정난을 해소하는 문제하고 관련없다고 보는 이유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 선거때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하는데, 표 들어오는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실제적인 복지예산을 정부로 부터 다 받아냈어야 했다. 경기도가 지방재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문제다. 설계 용역만이라도 추진하면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
도청 이전 문제는 지금은 도청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도의 정책적 판단과 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광교신도시 입주민의 이해가 충돌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경우 객관적인 시각에서 절충안을 찾기가 힘들다.
사실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든 도의 입장도 광교신도시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면 일말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다만 도에서 일관성 없게 도청 이전 건을 다룬 건 문제다. 이전과 보류, 재이전 추진 등 일관성이 없었다. 그런 점이 입주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해 신뢰를 잃은 것이다. 도의 입장이 불분명하니 주민들로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혼동스러운 것이다.
입주민들 입장에선 행정타운이 포함된 광교신도시의 미래가치를 구매한 셈인데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이득이 감소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답답하다. 보류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가 물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다가 지금은 청사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겠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렇다 할 건설 계획 없이 청사를 지으면 광교신도시 입주민에게도 문제다. 계획을 내놓으라니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이런 걸 제시하는데 그런 건 대안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략적인 건설 계획 등 도에서 최소한의 로드맵을 밝혀줘야 한다. 언제까지 청사 이전이 보류되는 건지, 재추진은 언제 되는 건지를 분명히 해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사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최소한의 액션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선 늦어도 올해 중엔 이미 예산이 확보된 설계 용역만이라도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후 문제는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을 설득해 조정해 나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와 입주민 간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에 금이 갔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설계 용역만이라도 추진하면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
모든 도민이 도청 이전에 대한 관련자이며, 현 상황에서는 이전을 추진해야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청 이전을 백지화하고 현 청사의 증축으로 가닥을 잡기는 어렵다.
현 도청사는 화성과 인접해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며, 암반지대이다 보니 수직 증축에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접근성도 떨어져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이전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왜 광교인가? 도청이 태어난 곳은 수원이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또 수원은 도의 중심에 있어 지리적 접근성도 좋다. 그 중에서도 광교는 신도시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교테크노밸리, R&D 관련 연구소 유치에도 힘을 쏟았다. 앞으로는 신분당선까지 들어와 접근성은 배가될 것이다.
현재 구시가지에 있는 도청은 도와 도민이 더 넓은 세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열린 지역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광교신도시는 컨벤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 세계적인 회의와 전시가 가능한 기반시설이 마련된다.
그러나 매산동, 고등동 일대는 도청 이전 후 황폐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다. 도 산하기관들을 구청사가 수용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좀 더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 다른 기능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청사 부지는 팔달산과 화성이 곁에 있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유인이 많다. 이들을 위한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숙박시설, 놀이마당을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토지 활용을 하는 등 매산동과 고등동 일대를 부흥시킬 세련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 문제가 행정상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다소 늦어지더라도 도민과 광교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꼭 이전해야 한다.
경기도·수원시·용인시와 함께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사이면서 유일하게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영광으로 생각한다. 경기도시공사를 대표해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을 한다.
입주 예정자분들의 입장에선 저희 공사는 물론, 경기도 등 각 행정기관을 믿고 신뢰해 주셔서 광교를 삶의 터로 선택해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저희가 그리던 모습대로 잘 그려내지 못한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도청사 이전이 보류된 이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재정 상황이 안좋아도 너무 안좋다. 공사의 입장에선 경기도 등의 공동 시행사들이 결정해 주는 것에 따르면서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행정관청들과 협의할 때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란 걸 실감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청이전 보류에 따른 신도시 입주민 여러분들의 고통과 재정문제 때문에 보류를 결정한 경기도의 입장 모두를 이해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해결책, 대안들을 수렴해 향후 광교신도시, 도청건립 문제를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