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보류 도정신뢰 무너지나
입력 2012-10-15 00:2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10-15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경기도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문제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경인일보와 경기발전연구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청사 광교이전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가진 것도 청사이전과 관련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뚜렷한 해법은 찾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경기도청사 이전이 되지 않으면 도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데 의견을 본 듯하다.
경기도청 이전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으로 39억원을 확보, 내년말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4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지난 4월 이전에 필요한 4천여억원의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이전 보류를 지시하면서 중단됐다.
김지사는 과도한 복지사업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었다. 올 한해 복지예산이 지난해 4천억원보다 더 들어가 이에 대한 재원도 빠듯한데 청사 이전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전 보류가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미 2010년 성남과 용인의 신청사가 호화 청사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경기도 역시 사업을 한차례 보류했다가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을 재개했었다. 경기도가 조금 더 신중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때 이전사업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면 사태가 지금처럼 복잡하진 않았을 것이다. 두번 번복하면 누가 도정을 신뢰할 것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경기가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명품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아파트가격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고 상가 분양도 저조해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광교신도시 정상화와 도정 신뢰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이전대책과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우리는 이날 각계 전문가들이 재정적 여건 등 경기도가 청사이전을 보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신도시 입주민 피해 대책과 행정의 신뢰성·연속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전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김 지사의 이전불가 고집으로 도청 이전문제를 파행으로 몰고간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경기도청 이전은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예산으로 39억원을 확보, 내년말까지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014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김문수 지사가 지난 4월 이전에 필요한 4천여억원의 사업비 조달의 어려움을 들어 이전 보류를 지시하면서 중단됐다.
김지사는 과도한 복지사업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었다. 올 한해 복지예산이 지난해 4천억원보다 더 들어가 이에 대한 재원도 빠듯한데 청사 이전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논리였다.
그런데 이전 보류가 이번에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미 2010년 성남과 용인의 신청사가 호화 청사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경기도 역시 사업을 한차례 보류했다가 입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사업을 재개했었다. 경기도가 조금 더 신중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그때 이전사업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면 사태가 지금처럼 복잡하진 않았을 것이다. 두번 번복하면 누가 도정을 신뢰할 것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설경기가 불황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명품신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아파트가격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고 상가 분양도 저조해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광교신도시 정상화와 도정 신뢰 회복을 위해 합리적인 이전대책과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우리는 이날 각계 전문가들이 재정적 여건 등 경기도가 청사이전을 보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하면서도 신도시 입주민 피해 대책과 행정의 신뢰성·연속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전 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로 정부청사를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서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김 지사의 이전불가 고집으로 도청 이전문제를 파행으로 몰고간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