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정감사에서 경기·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부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 문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감사원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부족" 김학용
"다문화 전문보육교사 양성 손놨다" 김명연
"보금자리론 조기상환금 3.6배 늘어" 김영환
"위험물질 취급사 당국과 유착 의혹" 홍영표

법사위 소속 김학용(새·안성·사진)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부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불만족 비율이 지난 2009년 23.5%에서 지난해 53%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종합만족도가 66.6점으로 2009년의 67.8점보다 오히려 1.2점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감사원이 피감기관 직원들에게 고압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와 언행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소속 김명연(새·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한국보육진흥원의 다문화전문 보육교사 양성과 관련, 부족한 교육 실태를 짚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다문화가족 보육교사 교육사업을 진행하지만, 교육시간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7시간과 6시간에 불과하다"며 "고작 6시간 교육으로 다문화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언어·문화적 차이로 한국에 적응치 못한다면 국가적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양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김영환(민·안산 상록을·사진)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 조기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사가 발행하는 보금자리론 조기상환 건수는 2008년 1만5천237건에서 지난해 5만598건으로 3.3배, 금액은 9천291억원에서 3조3천876억원으로 3.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따라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려는 차환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공사는 가계 부담이 줄어들도록 차환 대출을 권고·유도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환노위 소속 홍영표(민·인천 부평을·사진) 의원은 부산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위험물질 취급 화학기업과 관계당국의 유착의혹을 추궁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울산의 화학회사 (주)카프로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2008년부터 업체의 안전환경팀은 노동청울산지청 산업안전과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1인당 1차 5만원, 2차 15만원, 회식 찬조금 60만원 등 로비자금을 조성했다.

홍 의원은 "카프로가 정부기관 로비에 나선 계기는 2006년 톨루엔과 2007년 아황산가스 누출 등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 관계당국의 점검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유착관련 조사를 요구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