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가 없었다!'
22일 인천시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기존에 나왔던 인천시 현안에 대한 재확인 수준에서 맥없이 마무리됐다. 감사위원으로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준비 부족이 여실히 느껴졌다.
송시장 측근인사 문제에 집요한 추궁 못하고
월미은하레일 부실 시의회 특위 지적 재탕도
"투명하게" "잘 해결하라" 판에 박힌 주문만
■ 때늦은 문제제기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해 송영길 인천시장 취임 1주년 당시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로 불거졌던 송 시장의 측근 인사문제를 뒤늦게 제기했다. 하지만 '실제와 틀린 게 많다'는 송 시장의 답변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 채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다음 질문은 인천정보산업원의 비공개 특별채용 문제, 인천테크노파크의 특정업체 수의계약 체결 문제 등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이 역시 시의 자체적인 감사결과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었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부실시공 문제 등으로 2년여간 멈춰있는 월미은하레일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월미은하레일 사업 추진 당시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사업방식이 바뀌었다며 시가 면밀한 파악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인천시의회 관련 특위 등을 통해 드러난 부분이다.
또 그는 시공경험 없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부실한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의 지적사항 대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중인 상황이었다. 관련 공무원의 징계가 허술했다는 비판 정도만 의미를 둘 수 있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 역시 이미 투융자심사, 타당성 검토 등을 받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됐던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절차를 무시한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뚜렷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 현황확인에 그친 질문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경인아라뱃길의 시설인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준공이 마무리되면 인천시로 관리권이 이관돼야 한다. 연간 65억여원의 예산부담이 있는 인천시로서는 당연히 이를 최대한 미루려는 상황이었고, 언론을 통해서도 누차 제기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백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지방공기업 개선명령을 받았던 인천시 산하 공기업들의 이행상황은 어떤지, 오후 보충질의때 모습을 나타낸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시의 4세 무상보육 지원 현황이 어떤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연장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 같은 내용은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송도 6·8공구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해서도 몇몇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지만, 현재 진행사항 만을 확인한 채, 새로운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투명하게 하라', '특혜 의혹이 있으니 잘 해결하라' 등의 주문사항이 주된 내용이었다.
■ 시 입장만 대변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 서울제물포터널의 재정사업화 필요성, 예산대비 부채비율 40% 지정의 문제점 등을 주로 물었다. 이들 내용은 인천시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표명한 내용이다.
인천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건전한 비판이 있었어야 한다는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인천시 공무원들의 비율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월미은하레일 사업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 직원 2명이 경징계인 경고를 받고 2명은 훈계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인천지역의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축물 가운데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