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에 주둔한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대학유치나 수익모델 개발에만 치중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익 시설은 외면당하고 있다. 이들 미군공여지는 그간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주택의 증·개축이나 주변개발이 규제로 묶여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재정 빈곤과 문화적 홀대를 받아온 주민들은 낙후된 시설과 열악한 환경 등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들은 그나마 이번 미군공여지의 반환으로 주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원 조성 등 문화환경적 시설 등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대학유치나 리조트 건립 등 수익사업 위주로 활용계획이 세워지면서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명분을 앗아가버렸다.
경기도는 215건에 37조2천773억원 규모의 공여지개발사업을 확정했다. 고양시와 양주시에 중부대학교와 경동대학교를, 파주에 판타지아빌리지와 포천에 신북리조트를 조성하는 4개 민자사업이 들어간 미군공여지 발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부대는 2014년까지 1천405억원을 들여 고양시 덕양구 일원 29만㎡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경동대는 750억원을 투입, 양주시 고암동 일대 30만㎡에 캠퍼스를 조성케 된다. 또한 파주에는 1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372만㎡ 규모의 판타지아빌리지가 조성되고 포천에는 126만㎡ 규모의 신북리조트 건립이 예정돼 있다.
또 이번 발전종합계획안에는 삼거~왕림간 도로(연천)와 문산~연평간 도로(파주), 월롱첨단산단 도로(파주) 등 도로사업 3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의정부시의 경우 미군공여지를 시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는 명분아래 관내 5곳에 이르는 미군기지에 각각 계획했던 공원사업이 신규사업에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개발사업에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캠프 라과디아와 에세이욘, 카일, 시어즈, 레드클라우드 등에 각각 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토지매입비 등 283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정부시 관내 미군공여지는 도심속에 위치해 있고 그간 미군주둔지로 인해 받은 시민들의 불이익과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공여지를 시민품으로 되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의 예에서 보듯 미군공여지는 마땅히 시민 품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미군공여지 주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입력 2012-10-2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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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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