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환경, 검역, 시설.구역, 비세출기관 등 4개 분야의 실무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회의를 개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를 벌였다.
한국은 김영원(金永元)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이 환경분야 수석대표를 맡는 등 외교, 농림, 국방, 재경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분야별로 4-5명씩 참석했으며, 미국은 검역 및 시설.구역 분야 수석대표인 마크 케논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을 비롯해 국방, 국무부와 주한미군, 미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30일까지 실무전문가 회담을 가진 뒤 내달 1일부터 7일까지 양재동 외교협회에서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프레데릭 스미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형사재판관할권, 환경, 노무, 검역 등 SOFA 개정에 관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한다.
양측은 협상이 중단된지 약 4년만인 지난 8월 2-3일 서울에서 재개된 협상에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하는 등 형사재판관할권 분야에서 진전을 이룬데 이어 지난달 워싱턴 협상에서는 형사재판관할권과 SOFA 적용 대상자 범위에 대해 공동 실무초안을 마련하는 한편 환경.노무.검역 등의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었다.
지난 67년 발효된 SOFA는 91년 개정 당시 '상호주의' 원칙하에 손질됐으나 합의의사록과 개정양해사항 등 2개 부속문서가 본협정의 효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지난 95-96년에도 모두 7차례의 SOFA 개정협상을 벌였으나 결실을 얻지 못한 채 96년9월 미국의 일방적인 결렬 통보로 협상을 중단했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