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李勳圭)는 27일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이 조폐공사 파업대책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확인,28일중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진씨로부터 조폐공사 파업대책 보고를 받은 정확한 시점과 내용 등을 조사했으나 진씨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통상적인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무혐의처분키로 했다.

김 전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검 청사에 출두,곧장 1105호 조사실로 향했으며 이 수사본부장이 조사를 맡았다.

검찰은 앞서 전날인 26일 재소환한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진씨가 지난해 경산.옥천 조폐창 조기통폐합 등 조폐공사 구조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고 이에 따른 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을 약속했다는 진술을 받아낸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본부장은 『강 전사장이 검찰이 그간 확보한 정황증거와 일치되는 보다「진전된」 진술을 했다』며 『진 전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강씨의 진술로 미뤄볼 때 진씨가 강씨의 부탁을 받고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시키기위해 강경대응하겠다는 언질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진씨가 『강씨와 파업 사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만 했을 뿐 파업유도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 『강씨의 진술만으로도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무리가 없다』며 대질 신문 없이도진씨를 노동관계법 위반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데 문제가없음을 분명히 했다.

진씨가 재임중 비위로 사법처리될 경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로는 지난 93년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건개(李健介) 전 대전고검장(현 자민련 의원)에 이어두번째가 된다.

검찰은 그러나 강씨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규가 마땅한 것이 없다』고 말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 전장관에 대한 조사와 진씨의 사법처리를 끝으로 오는 29일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X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