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같이 활동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정병국(여주 양평 가평·사진)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부딪혔다.

정 의원이 경기도내 규제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에서 잘 안 움직인다고 몰아세우자 김 총리는 "너무 야박한 거 아니냐"고 응수,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겠다 했지만 부처 칸막이로 한 쪽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풀고 있으면서 다른 한 쪽에선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 규제로 인해 이천 H사 등 62개 기업 19조6천억원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4천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차단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70~80년대 입주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기업들이 30~40년이 지나면서 시설 교체 및 생산 라인의 추가 확보가 불가함에도 공장 신·증설을 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정 의원은 "레고랜드(덴마크 4천억원 투자 예정), 글락소스미스클라인(싱가포르 6천억원 투자 예정) 등이 수도권 규제문제로 제3국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전례도 있지 않느냐"며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를 늘려 공장의 가동력을 높이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같은 정부에서 각료로 일한 것을 의식한 듯) 너무 야박한거 아니냐. 규제완화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으니 사례를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에게도 양평군의 불합리한 배출농도 규제와 토지규제(건축면적규제)의 모순과 부작용을 지적하며 "오염총량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할당부하량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