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정부안을 전격 수용했던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경인일보 10월15일자 2면 보도)가 내년도 무상보육에 따른 재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 각 광역지자체 실무단 회의를 개최한 협의회는 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올해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전면 확대 실시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했다"며 "영유아 보육사업은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재원은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계획한 보육지원 정책은 당초 예산에 비해 약 1조원,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전면 무상보육정책은 1조3천억원씩 지방비 부담이 생긴다"며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영유아보육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아직까지 지방재정 완화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기존 무상보육 전면 시행을 또다시 뒤집고, 소득하위 70%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업주부 가구 등은 보육비를 차등 지원한다는 새로운 보육지원 정책을 내놨으며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올해 지방재정 파탄을 불러온 전면 무상보육을 계속해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 우선적으로는 보육예산 국비 대 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50대 50에서 80대 20 정도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측은 "내년에는 올해와 같은 재정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해 적절한 재원분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도 지방재정 여건은 복지사업 수요증가에 따른 세출 확대는 물론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직까지 내년도 재원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재원 부담을 또다시 지방에 부담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6천639억원 가운데, 4천351억원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격 수용,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은 해소되는 듯했다. 하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재원대책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해민·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