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은 예결위 심의에서 "신앙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재범률을 저하시키기 위해 마련한 민영교도소가 열악한 복지수준 때문에 30%대의 높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도 국영교도소의 46~49% 수준"이라며 "소망교도소(여주) 재범률이 낮고, 교정효과가 높아 적정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수용정원을 현재의 300명에서 50명 증원하고 50명 증원에 따른 추가 예산 10억원을 더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또 병영독서활성화 대책에 대해 "올해 50개로 돼 있는 병영독서 시범부대를 내년엔 130개 부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늘리고, 도서지원도 올해 1만5천권에서 내년엔 3만9천권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영(평택을) 의원은 평택 고덕일반산업단지내 용수공급시설의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미군기지가 이전되는 고덕일반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국비지원에 대해 정부에서 경기도 광특회계 실링(예산한도 1천146억원)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미군기지 이전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용수공급시설 1천714억원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김학용(새·안성) 의원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국가예산 편성의 검토를, 안민석(민·오산) 의원은 사회적 욕구 충족과 기반시설 공급의 한계를 탈피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에 긴요한 인프라를 학교에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범부처적 학교 '학교시설복합화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국토해양위의 예산심사 질의에서도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은 수인선(오목천동~고색동·2.9㎞) 2공구 지하화 설계변경 용역비 15억원의 국비 배정을 요구하며 "정부가 철도건설법에 따라 지하화에 따른 추가 비용을 수원시에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도 법 개정도 없이 세입편성된 인천공항 매각대금 4천억원의 전액 삭감을 촉구하며, "지분매각 가능성이 없는데도 정부가 임의로 지분 매각대금 4천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다"며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조기에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을 통해 인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을 조기 완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 주요 간부 공무원들은 이날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며 예산확보전을 펼쳤다.
/정의종·송수은기자
병영독서 생활화 시범부대 130개로…
고덕산단 용수공급시설 국비 지원을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금 전액삭감 촉구
입력 2012-11-0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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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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