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6일 이명박 정부하에서 진행된 부자감세가 지방재정을 파탄냈다며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5년간 깎아준 90조원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갈 재원이 무려 35조원이나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로인해)매년 지방재정교부금 3조5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조7천억원, 합쳐서 7조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재정을 파탄낸 부자감세를 바로잡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심사 원칙과 관련, "일자리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현재 정부가 책정한 일자리 예산 10조8천억원을 50% 늘린 15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값등록금 예산 편성', '0~5세 보육지원금 1조원 추가 투자',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도 중점분야로 지목했다
/김순기기자
이해찬"MB부자감세 90조 철회시켜 지방재정 살릴 것"
입력 2012-11-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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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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