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주민 의식수준 향상 등으로 복지수요는 크게 늘고 있지만 복지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수는 늘지 않아 복지인력이 태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복지인력 실태 및 증원규모 분석 연구'를 통해 복지담당 공무원을 최대 9천868명 더 늘려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나 늘었지만 정작 복지담당 공무원은 4.4% 느는 데 그쳤다.

더구나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서비스인 '행복e음'이 구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조사 등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정작 인력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 시간과 업무량도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1만317명)은 매달 법정 근무일보다 평균 3일 더 일했으며, 시군구 본청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1만609명)은 법정 근무일보다 약 2일 더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처리하는 내방·전화 민원건수는 1주일 평균 174.3건에 달했고 동 단위에서는 1주일 평균 약 200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연구원은 일선 지자체들이 복지 민원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3천99명, 최대 9천868명의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최해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