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종사원, 초등학교 돌봄강사, 경비직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그동안 임금인상, 호봉제 전환 등을 요구하며 각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협상에 난항을 겪은 이후 최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경기 92%, 인천 92.6%의 찬성률을 보여 9일 1차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파업이 전면적으로 이뤄질지 아닐지는 미지수지만 파업이 실행으로 옮겨진다면 학교급식 업무는 마비돼 급식대란이 우려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이에 따라 조리종사원들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를 대비해 각종 대책을 수립 중이다. 단축수업이나 도시락 지참 또는 간편식 식단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임시대책들이다. 파업 참여인원과 규모를 사전조사하는 것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학교마다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들이 학교운영위원장이나 영양교사들로부터 파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다며 관리자들과의 갈등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조리종사원들의 파업선언은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와 전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로 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걱정이 크다.

현재 전국 초중고에는 급식종사원과 교무보조, 수업보조 등 비정규직이 15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 중 3만여 명이 이미 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들은 파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학교 급식조리원 중심으로 파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합법적인 파업인 만큼 막아낼 방법이 없고 대체 인력을 활용한 학교 급식도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황당한 심정이다. 이유가 어찌됐든 학생을 상대로 급식을 중단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해 왔다. 학교에서도 위탁급식의 직영 등 교육환경 변화로 비정규직 인원이 매년 증가했다. 임금인상 연봉제 등 이들의 요구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등의 대책이 없으면 이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복지 포퓰리즘을 너무 남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어떻든 학생을 볼모로 한 학교급식 중단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먹는 것으로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