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억대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의정부경전철 이용객 예측 조사결과가 실제 이용객 수치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 '싱크탱크'가 엉터리 연구에 억대의 예산을 쓴 셈이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경기연은 지난해 1억9천여만원을 들여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정부 경전철 예상 이용객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맡겼다. 시나리오를 여러 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1일 평균 이용인원은 통합환승할인제 시행 시 6만4천500여명, 할인제를 실시하지 않고도 5만6천700여명가량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실상은 연구결과와 매우 달랐다. 지난 7월 1일 정식 출범 이후 의정부 경전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1천여명 남짓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의정부경전철(주)는 이용금액을 1천300원에서 350원으로 낮추는 등 고육지책까지 내놓았지만 상황이 호전될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경기연이 잘못된 예측을 하는 등 '엉터리 연구'를 내놓을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신종철(민·부천2)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기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 경전철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연의 잘못된 연구결과로 실제 정책이 잘 시행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그러나 의정부 경전철 사례처럼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내놓아도 이에 대해 발주기관 등에 책임을 물을 장치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신 의원은 "1억9천여만원이나 들여 용역을 했으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하는데 엉터리 연구결과로 예산 낭비만 초래했다"며 "'우리 예측이 틀렸다. 미안하다' 한 마디만 던지면 끝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 측은 "연구 용역을 했을 때 사후 결과가 다르면 그 이유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답했다.
/강기정기자
의정부경전철 예측 엉터리 연구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경기연, 1일이용객 6만여명 실제는 1만명 남짓
신종철 경기도의원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비판
입력 2012-11-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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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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