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40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자 대선 후보의 공약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과 '문재인표 예산'의 간극이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4ㆍ11 총선 당시 제시한 공약 가운데 미반영분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0~5세 양육수당ㆍ0~2세 보육료 전계층 지원(약 6천억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ㆍ대출이자 인하(1천800억원), 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확대(1천500억원) 등 10대 사업에서 1조~1조5천억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무려 12조원에 이른다.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인상,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거복지 확대 등을 주요 대상으로 꼽고 있다. 상당수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 몫으로 '신임 대통령 예산(New President Budget)'을 만들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11일 "현 예산은 이명박 정부가 편성한 것이어서 차기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여지가 없다"면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새롭게 일할 여건이 되도록 당선인용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342조5천억원)의 1%인 3조원 가량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신임 대통령 예산이 예산처리의 기본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3조원을 당선인 마음대로 쓰도록 떼어놓자는 것은 국회 스스로 정부 예산안의 심의ㆍ의결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