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새 대통령 예산안' 편성을 두고 공방을 펼쳐 결국 심사를 지연시킨 데다 책임마저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민주통합당은 12월 대선 당선인을 위한 '새 대통령 예산' 편성을 하자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가 아닌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남양주갑)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 대통령 예산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남겨두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별도의 비목(費目)을 신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342조5천억원의 1%인 4조원가량을, 당선인 몫으로의 편성을 요구중이다.
하지만 예결위 소속 새누리당 초선의원 14명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신임 대통령 예산은 초헌법적 사고이자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부정하는 제왕적 대통령식 발상이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민주당이 신임 대통령 예산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벌써 정권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이번주부터 예정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의석수 문제까지 겹쳐 구성조차 못해 오는 22일 예산안 통과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여야 대선 정책을 담고 있는 법안 심사마저도 난항을 겪었다.
국회 지식경제위 법률안 소위원회의 경우 조정식(민·시흥을)·이현재(새·하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의원들이 "조금 더 내실있는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자"라며 계류시켰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과 관련,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육성 및 소기업 지원 개정안'도 접점을 찾지못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