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잇따라 파행됨에 따라 당초 여야 합의 처리시한인 오는 22일까지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지난 12일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면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15일 현재까지 여야간 계수조정소위 구성 인원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진통일당과의 합당 및 무소속 예결위원 김한표 의원의 입당에 따라 자당 예결위원이 전체 예결위 50명 가운데 27명으로 늘어났다는 이유로 계수조정소위를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5명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새누리당 예결위원이 27명으로 전체 예결위원 50명의 과반에 이르기 때문에 계수소위 구성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8월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계수조정소위도 새누리당 7명, 민주당 6명 등 13명으로 구성하기로 사실상 여야간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에 합당과 입당 등에 의한 의석수 추가 확보는 불공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선진당과의 합당 같은 정치적 변화가 있으면 예결위의 전체 의석수를 조정해야 한다"며 "그런 과정 없이 새누리당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계수조정소위 작업에만 최소 6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야 예결위원들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시한인 22일까지 일정을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송수은기자
내년 정부예산안 22일시한내 처리힘들듯
입력 2012-11-1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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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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