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된다. 지난 6일부터 경기도 각 실국을 비롯, 경기도교육청과 도 산하기관 등 27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여온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무려 488명을 불러들여 도민의 알권리를 대변했다.

행감이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상황을 조사·파악해 불합리한 제도와 예산집행 등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을 지니다보니 감사장은 늘 열띤 논쟁의 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행감 역시 여권 도지사에 대한 야권의 정치적 공격이 이어진 정쟁의 도구로 오용됐다는 한계도 있었다.

■ 2012 행정사무감사의 성과

올해 행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물의를 일으킨 도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일침이었다.

이번 행감에선 '막말 논란'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의 경인여대 부교수 겸직 의혹이 파헤쳐졌으며, 김문수 경기지사의 경선 유세현장에 참석해 지원한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의 '정치행보'가 문제시 되기도 했다.

또한 수당부당 수령문제가 불거진 고철기 한국나노기술원장과 관용차량 이용 문제 등으로 사임한 성열홍 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질책도 있었고, 보수편향 행보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은 사임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문제가 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 보다 안정된 기관 운영을 위해 산하기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다.

이번 행감에선 정부 산하 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단결된 힘을 보여준 사례도 있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LH가 도내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데도 도의회 출석조차 거부한 채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여전히 드러난 한계

반면 어김없이 제기된 정치적 공방은 지방의회에 남은 여전한 숙제라는 지적이다. 행감기간 중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소재들이 여야간 쟁점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 인근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민의 통행을 막아서라도'란 발언을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박 시장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행감장에서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경기도 공무원의 비위 증가를 김 지사의 도정 공백과 연관짓는 '무리수'도 있었다. 일부 도의원은 추가 근무 수당 부당수령 등 후진국형 공무원 범죄가 올해 부쩍 증가한 사유를 김 지사의 경선 레이스 탓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야권의 이러한 정치 공방은 의회 안팎에서 '다소 뜬금없는 지적'이라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 행감스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이번 행감에선 사비를 털어 도정 분석 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공표하는 등 행감이라는 이벤트를 '각고의 노력'으로 치러낸 도의원이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안양2) 의원은 이번 행감기간 거의 매일 몇 건씩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비를 털어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공공도서관 정책에 대한 경기도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조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가 제기한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입찰담합' 의혹 등은 앞으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