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여성 피의자 B(42)씨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로스쿨 출신 전모(30) 검사를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검사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 대검 청사 내 감찰본부 사무실로 비공개 소환돼조사를 받다가 오후 5시께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토요일인 지난 10일 오후 2시께 B씨를 서울동부지검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검사는 또 지난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검사 집무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검사는 집무실 내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검사실에서의 유사 성행위와 청사 밖 모텔에서의 성관계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직무와 관련해 일종의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약속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뇌물은 금품 또는 향응을 말한다.

   특히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10일 조사 도중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 등을 언급하며 위협했는지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전 검사가 징역 3년짜리 사안이라고 (B씨에게) 얘기를 했다. 또 이건 합의를 해도 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여하튼 합의를 하라고 했다"고 의뢰인의 말을 전했다.

   앞서 전 검사는 동부지검 자체 조사에서 위협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형법상 절도죄는 벌금형도 있고 기소를 안할 수도 있는데 특가법상 절도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된다"면서 "(전 검사가) 법률지식 부족으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전과도 없는 여성을 상습절도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에서 16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송치됐다.

   형법상 절도죄의 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가법상 절도(상습절도)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만 부과된다.

   감찰본부는 전 검사가 B씨에게 징역 3년 이상의 형벌이 가능하다고 위협한 뒤 이를 자신이 선처해주는 대가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지 대가관계를 면밀히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이와 관련, 전 검사가 절도 혐의로 수사 중이던 B씨의 합의과정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전 검사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