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들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공이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해 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하고, 정비사업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 주택건설 사업자 단체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지난 26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협회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치권과 정부에 정식 공문으로 정책건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협회장 명의의 공문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주택시장 왜곡으로 전월세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중산층 이상에게 분양주택이 공급되는 등 본래의 도입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은 입지·가격 측면의 우위를 바탕으로 민간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위축시켰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에 따라 공공의 보금자리주택을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 공급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장기임대주택으로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투입되는 연간 10조원(추정)의 소요재원이면 연간 9만3천가구가량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이 가능하다며 이를 보금자리주택으로 대체해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연평균 11만가구에 이르고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연간 4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중단해도 도심내에 연간 1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건의했다.

협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과밀억제권역 외 정비구역과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비용을 현행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로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이를 통해 주택가격이 회복되고 시장이 정상화된다면 자연스럽게 하우스푸어·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도심내 임대주택 재고 증가로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이처럼 보금자리주택의 전면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오죽 어려우면 이런 건의문을 제출했겠느냐"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주택·건설시장의 왜곡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돌릴 경우 재원 마련 문제와 청약저축 대기자들의 반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