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여수세계박람회 체험에 나선 학생들의 체험학습 지원비를 지난 7월 집행하면서 경기도의회의 사전 논의 없이 사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뭇매를 맞았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번 3차 추경예산안에 여수세계박람회의 체험학습 지원비 9억4천만원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예결위는 심의를 통해 도교육청에서 체험학습 관련 예산 9억4천만원을 도의회와의 논의 또는 협의 없이 지난 7월 도내 초·중·고교 등 단위학교별 운영비를 통해 집행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지난 7월 지출한 체험학습 예산을 마치 10월에 집행한 것처럼 도의회에 보고한 것도 짚어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행각에 예결위원들은 "의회를 경시한다"고 질타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도교육청은 모두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재준(민·고양2) 의원은 "(체험학습이)교과부의 시책이라고는 하나 여수박람회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학생을 여수까지 보내는 것도 물의인데다 예산을 선집행해 추경으로 보전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 사업도 아닌 국가 사업을 위해 이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최우규 예결특위 위원장도 "국무총리실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나 도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임의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예산 사용 계획서에 특정 사업의 명칭과 예산만 게재한 채 구체적인 인원 또는 필요물품 등 세부항목은 모두 누락시킨 자료를 제출, 의원들로 부터 비난을 샀다.

오문식(새·이천1) 의원은 "1인당 인건비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편성된 예산액 50억원을 1명한테 몰아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지난해와 2010년 예산심의 때에도 지적된 내용인데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 했다.

/송수은·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