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시·군들이 2013년도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1.4~8.4% 이상 늘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20~40%를 차지하는 데다 지원되는 국비 비율에 맞춰 시·군비를 투입해야 하는 매칭사업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따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고양시는 2013년도 예산으로 1조3천122억원을 편성, 올해 1조2천592억원보다 4.3%(530억원)를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3천633억원을 배정하면서 올해보다 24% 상당을 증액했다. 일자리 및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항목도 신설해 예산을 늘렸다.

남양주시는 내년 슬로푸드 국제대회와 관련된 예산을 신설, 올해보다 5.3% 증가한 8천73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의정부시는 내년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실시를 위해 관련 예산을 30억원 신설 또는 증액해 총 6천890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양주·구리·동두천·가평·연천 등 5개 지자체도 내년도 예산을 1.4~8.4% 증액했다. 각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내년도 예산 규모가 겉보기에는 커졌지만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시비 부담이 늘게 돼 시책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각 지자체의 가용재원은 전체 예산의 8~10% 규모였지만, 내년에는 3%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포천과 파주시는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했다. 포천시의 경우 총 4천382억원을 편성, 올해 4천975억원보다 11.9%(593억원) 줄였다. 앞서 포천시는 수해와 구제역 피해 등으로 인해 500억원 규모의 복구 지원비가 투입된 바 있다. 파주시도 7천412억원으로 올해보다 4.0% 감소했다. 세입이 줄어든 데다 복합커뮤니티 센터인 운정행복센터 신축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각 시·군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말까지 해당 기초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