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의 2013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혁신교육을 위한 정책 사업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의회 최우규 예결위원장은 4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성과와 효율성을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일 것"이라며 "경기 혁신교육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할 정책 사업들과 비 새는 교실, 화장실 보수 등 학생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질, 교육복지 성과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의 도교육청 예산안 주요 심사 내용에 따르면, 2012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시설공사비로 지출되지 않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적기에 추경예산에 편성해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기를 적기에 맞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변인실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홍보 평가지표 제작 등을 통한 합리적 예산안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감사관실 예산에 대해서는 회계분야 상시감사 체제를 위한 ICT(im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감사시스템 도입의 불필요를 꼬집었다. 아울러 교육국 예산에 대해서는 급식 공동구매를 통한 예산 절감 검토 및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는 상관없는 균형적인 급식 제공 방안 등을 제안키도 했다.

최 위원장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계속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여부 확인과 경기도의 학교용지부담금 721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히 짚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