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의 일환으로 MB정부가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20만가구 이상 공급됐지만, 10채 중 8채는 원룸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부동산써브가 2008년 말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발표 이후 실제 인허가 물량이 집계된 2009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살펴본 결과, 총 20만2천376건 중 17만751건이 원룸형으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도입 초기~2년간은 부대시설 등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인해 인허가 건수가 2만여호에 그치며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세대란과 '5·1 대책(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리자 인허가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2011년 1분기 1만137호였던 인허가 물량은 2분기 1만9천421호, 4분기 3만3천264호를 기록하며 매 분기 1만여호가 추가로 공급됐다.
당초 정부는 다양한 수요층 흡수를 위해 원룸형·단지형 다세대·단지형 연립·기숙사형으로 나눠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했지만 실제 공급은 원룸형에 집중된 결과를 낳았다.
전용면적 12~50㎡인 원룸형은 공급초기인 2009·2010년 전체 공급물량 중 각각 67%, 90%를 차지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MB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힘썼지만, 초소형을 선호하는 공급자들이 1~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원룸형만 집중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사실상 서민 전세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결국 중장기적으로 초소형 면적에 대한 공급과잉 및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