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성남시는 20일 오전 9시에 지급될 기초생활 수급자 9천346가구의 12월분 생계비 40억3천500만원 가운데 6천296가구분 26억8천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대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 파행으로 아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포함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계비부터 즉시 집행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18일 오전까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안을 둘러싼 의견 충돌로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 이날 밤 늦게까지 본회의가 공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초생활수급가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 사정을 설명하고 미리 대비하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전달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생계비 추경예산안이 시의회 계류중이어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다"며 "공무원들이 18일 오후 5시부터 투표소 설치 등 18대 대선 업무에 파견돼 이래저래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성남시의회 파행 기초수급자에 불똥
3차 추경예산안 계류 12월분 생계비 지급 중단위기
입력 2012-12-1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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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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