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도내 초·중·고교 급식에 1등급 한우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됐던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우의 등급간 질적 차이가 없어 굳이 1등급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지만, 급식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판로를 잃게 된 한우농가들의 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 학교급식의 1등급 한우 지원 예산 105억여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또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과 관련된 예산 414억여원을 편성하면서 이를 1등급 한우 지원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관련기사 3면

도의회 예결위원인 안승남(민·구리2) 의원은 "1등급 한우가 3등급보다 나은 건 지방이 많다는 것 밖에 없다"며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전에도 1등급 한우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이게 학교급식 단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1등급 한우 사용에 지원되던 예산을 다른 우수 농·축산물 구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예결위의 결정으로 1등급 한우의 주요 판로를 잃게 된 한우 농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여서 도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1등급 한우 지원금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여야가 여러차례 부딪혔다"며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은 보통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데 1등급 한우 지원에 대해서는 이마저도 원천봉쇄됐다"고 털어놓았다. 이날 도의회 새누리당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내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측은 "아무런 대책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건 말도 안된다"며 "26일 윤화섭 의장을 만나 직접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점거농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 2012년 경기도 제2차 추경과 도교육청 제3차 추경, 2013년 도 및 도교육청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다. 이번 예결위 기간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무상급식은 당초 150억원 증액에서 60억원 증액으로, 만 3~4세 대상 누리과정 예산은 3개월분만 우선 편성하는 것으로 각각 결정됐다.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