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법제화 대신 특별법 지원을 약속한 정부의 택시업계 설득작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택시업계가 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인데, 전국버스연합회는 26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버스파업을 다시 강행한다'고 밝혀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특별법 제안했지만
설득작업 사실상 무산돼
여야 28일 개정안 처리땐
경기도 주민 불편 불보듯

국토해양부 윤학배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법 등 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내놓고 오늘 아침 택시업계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대중교통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담아 특별법을 제정할테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포기해 달라고 업계를 설득해왔다(경인일보 12월 26일자 2면 보도).

택시업계가 대중교통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아 국회에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여야는 정부가 택시업계를 설득해 법 개정을 포기시키지 않는 한 28일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려한 대로 전국 버스가 일제히 운행을 중단해 연말 '교통대란'이 예상된다. 실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의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정부는 전면 운행중단을 자제해 달라고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한편 실제 중단시 법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이다. 하지만 버스 파업으로 전국에서 운행버스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심각한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하루 506만명이 시내·외 버스를 이용중이지만, 시내버스 1만371대(55개 업체), 시외버스 1천684대(16개 업체)가 운행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 시민 불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버스파업에 대비해 교통건설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세버스와 관용차량을 활용해 가까운 전철역으로 시민을 수송키로 했다. 또한 택시부제와 일부 버스전용차로도 일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경진·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