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국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제19대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해를 넘겨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는 '늑장 처리'를 반복해왔지만 이번처럼 헌정사상 처음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ㆍ처리함에 따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든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다.
국방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됐지만 복지분야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5세 이하 무상보육 비용 등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 2조 4천 억 원 가량 반영됐다.
이날 예산안 처리의 최대 장애물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으로 여야가 당초 부대의견을 달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원안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부대의견 내용을 놓고 이견이 불거졌다.
여야는 강창희 의장 중재로 네차례의 릴레이 원내대표 협상 끝에 70일 이내에 부대의견을 이행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 절충안에 합의해 파국을 넘겼다.
이어 여야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오전 4시 정각 본회의를 속개,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한 뒤 오전 6시4분께 예산안을 처리했다.
결국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5년 만에 합의처리했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오점을 남겼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