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올해는 '1조원 현물출자'가 아닌 이자 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예산안에서는 정부가 올해 농협이 발행한 채권 1조원의 이자 연 340억원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1조원 현물출자'라는 지원 방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채권이자 지급이라는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3월 농협을 경제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나눈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총 5조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4조원을 이차보전하고 산은금융지주와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5천억원씩 1조원 현물 출자키로 했다. 이차보전으로 정부는 농협이 발행한 채권 4조원의 이자 연 1천600억원을 5년 동안 대신 내준다.
산은 주식의 현물출자를 위해 필요한 '산업은행 외채 국가보증 동의안'이 산은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야당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막았다.
다급해진 농협은 현물출자분 1조원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에건의했다. 정부가 농협 채권 1조원의 이자 연 340억원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산은 민영화라는 '뜨거운 감자'가 사라지자 여야도 합의에 이르렀다.
정부는 올해 1조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신 내년에 1조원 현물출자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비상경영 강화 등 농협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밝혔다.
농협은 사업구조 개편 후 임원 급여반납, 임원 수 축소, 본부인력 감축, 비용 절감 등을 단행하며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농협, 현물 대신 '이자'로 지원받는다
입력 2013-01-0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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