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5년간 경제, 복지, 외교·안보, 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성과를 담은 '이명박 정부 국정성과'를 6일 발표했다. 특히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감세정책, 대북정책, 반값 등록금 등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과거 정부와 비교를 통해 적극 해명했다.

우선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달리 개선된 소득분배 지표를 새 정부에 넘기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극화와 '부자감세' 지적을 논박했다. 또 각종 세법 개정으로 감세 혜택의 51%(63조8천억원 중 32조5천억원)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대학 등록금도 현 정부에서는 국·공립대가 인하(-1.4%), 사립대는 동결(0.1% 인상) 수준이어서 노무현 정부(57.1%·35.4% 인상), 김대중 정부(39.6%·33.7% 인상)와 대조를 이뤘다고 소개했다.

두 차례 경제위기 극복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세계 평균 성장률인 4.8%를 밑도는 4.3%를 기록했으나, 현 정부에서는 세계 경제(2.9%)와 유사한 3.0%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분야만 보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국가는 독일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1인당 연소득 2만달러와 인구 5천만명 이상인 이른바 '20-50 클럽'에 진입한 데 큰 의미를 뒀다. 이 클럽에 가입한 국가 대부분이 수년 내 소득 3만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머지않았다는 것이다.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변화를 유도했다고 했다. 대북정책 분야에서는 원칙에 기반한 접근으로 현금 지원을 축소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의 보(洑) 건설로 녹조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는 유례 없는 폭염에 따른 것으로 보 건설과 준설이 이뤄진 남한강 수계에는 녹조가 거의 없었고, 사업이 없는 북한강에서 대량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사업비 지출 지적에는 홍수 피해·복구 비용이 매해 3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전 예방을 위해 적절한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