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가정이나 열악한 재정상태는 마찬가지다. 허리 끈을 바짝 조여도 살기가 빡빡한 게 요즘이다. 가정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죽을 맛이다. 무상보육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부르짖지만 먼 나라 얘기만 같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긍정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데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긴 것을 보면 이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는 점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 방침이 발표되자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즉각 반발하는 이유다. 이 제도를 1년 연장했을 때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지방세는 3조원 가까이에 이른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한다면 타격이다. 특히 그나마 주택거래가 많은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지자체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이같은 일을 추진하면서 당사자인 지자체와는 아무런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별다른 보전대책도 뒷전이다.

지난해 영유아 무상보육이 지자체의 재원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것을 정부는 모르는 것인지 답답하다. 무상보육조차도 올해 또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결정한 뒤 매칭방식으로 지자체에 비용부담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었다.

올해의 상황은 더욱 안 좋다. 국회가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경기도의 경우 1조9천억원의 무상보육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취득세 감면 연장이나 무상보육 등은 모두가 필요한 부분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거나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정책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일진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제 멋대로 한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세수보전대책도 없이, 예산확보 대책도 없이 무작정 지자체에 떠넘기는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새로 들어설 정부에서는 제발 이런 독불장군식, 막무가내식 행태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