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됐다. 외형적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와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킨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목표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부총리제 부활의 배경은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큰 정부'에 가깝다는 점은 새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정 운영 기조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보수 정권은 관행적으로 작은 정부론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다. 실용을 앞세운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18부를 15부로 축소했지만 각종 위원회의 신설로 실제로 작은 정부는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는 시장기능보다는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조직을 선택한 것이다.

그런데 통상교섭본부의 부처 이관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 정책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주는 대신 외교부에 넘겨줬던 통상기능을 되찾은 셈이다. 산업정책과 통상업무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미 FTA와 한중 FTA와 같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현안을 종합적으로 조율하고 관리하기에 적절한 위상인지는 의문이다.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거리는 그 외에도 있다. 교육과 과학의 분리, 국토관리와 해양부문 사업의 분리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관심이다.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부처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각 부처와 실·국의 존폐가 검토되면서 인력 조정과 이동으로 인사 '태풍'이 불가피할 것이며, 개편 후속조치로 부처 실·국 초기의 업무 이관과 중복 등으로 상당 기간 혼선이 예상된다.

인수위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발의되어 여야 조율을 거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절차를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정부조직을 구성하기 바란다. 국정 현실에 따라 일부 부처는 개편될 수 있지만 정권교체 때마다 정부조직을 '뒤흔들어'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역량의 낭비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