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대학의 공금횡령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전에 극동대학 오너 일가가 수백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17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동서울대학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이다. 지난해 수원여대와 안양대의 파행운영이 세간에 노출된 이래 벌써 4번째이다.
성남에 소재한 동서울대는 학교 건물을 증축하면서 수의계약 및 이면계약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544억원보다 배가 넘는 1천198억원을 과다지급했다. 또한 이 시설들을 이사장과 총장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관리업체에 운영권을 맡겨 비자금 조성창구까지 확보했다. 안양대는 연수원 건립용도로 강원 태백시의 폐광부지를 감정가보다 무려 3배 이상 비싸게 매입해서 오너 총장의 배를 불렸다.
극동대 설립자 일가는 제2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유령회사를 동원해 수백억원을 마련, 아파트와 건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혹은 학교 법인카드를 개인용도에 사용하기도 했다.
사학(私學)들의 고질적인 부정이 또다시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 강제 및 재정지원 차등, 부실대학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채찍질로 일관했다. 최근 5년간 비리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30개 대학에서 총 3천53명에 이르고 강제폐쇄된 대학이 역대 정권 최다를 기록했음에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이 전국 113개 대학의 재정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계조작과 횡령 등이 난무했다는 보고가 시사하는 바 크다. 솜방망이 처벌이 결정적 원인인데다 퇴출당한 구(舊)재단의 연이은 복귀는 설상가상이었다.
지난해 여름 온 국민의 이목이 태풍 볼라벤에 집중된 틈을 타 세습총장의 영구집권을 가능케 하고 대학자율권을 더욱 확대한 조치는 점입가경이었다. 하위권으로 갈수록 등록금 환원율과 대학교육의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고강도의 대학구조조정 타령은 빛 좋은 개살구였던 것이다.
앞으로가 문제이다. 반값등록금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매년 7조원의 혈세가 상아탑에 투입될 예정이니 말이다. 절대다수가 감시무풍의 사립대학인 점을 감안할 때 고양이에게 더 큰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반값등록금 시행 전에 사학비리 청산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전에 사학비리 근절을
입력 2013-01-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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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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