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여부를 놓고 '제밥그릇 챙기기' 비난을 받아온 경기도의회(경인일보 1월4일자 1면 보도)가 의원 행동강령 제정과 연구단체 감시강화 건을 재추진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성(진보정의·고양6)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중 의원은 기존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대신 외부 공모를 통한 경기도민 2명을 포함시키는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늘어나는 점이 특징이다.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도 각각 출국 21일전과 귀국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조례가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해외연수를 가는 의원들은 더욱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족쇄 채우기'가 아니냐며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심해지자, 이 의원조차도 "꼭 필요한 조례지만 통과는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장 이달말부터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문제를 두고 도의회 안팎이 소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의원 행동강령 제정과 핵심 내용이 빠진 채 통과된 의원 연구단체 감시 강화 여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와 마찬가지로 의원들 스스로 '밥그릇 내려놓기'를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발의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개정안'은 소속 의원수를 줄이고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정해 연구단체 감시를 강화하는 게 골자였지만, 이런 내용이 빠진채 수정 가결돼 '알맹이 없는 개정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홍정석(민·비례) 의원은 "의원수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다시 조례안 개정을 준비중"이라며 재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의정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이유로 계류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역시 당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조광명(민·화성4) 의원 등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윤화섭 의장조차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의 권익을 스스로 내려놓자는 움직임은 이어지지만 실현된 건 별로 없다"며 "이번 공무국외여행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