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오류동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신규허가 논란을 조사중인 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경인일보 2012년 11월 9일자 23면 보도)가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해 8월 서구는 관내 산재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한곳에 모으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오류동 집단화단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신규허가를 내줘 논란을 일으켰다. 집단화단지로 이주하겠다던 서구 왕길동 소재 A업체는 기존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지점형식으로 신규허가를 받아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이달 중으로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허가 과정에서 실수가 없었는지를 최종적으로 따져본 뒤,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결과보고서는 다음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특위는 관계 공무원의 과실 경중에 따라 감사요청이나 고발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구의회 정일우 의원은 "일단 신규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는 의원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된 A업체는 특위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정일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 7일 이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