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포함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연대 활동에 돌입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수위 '지역 홀대' 공동대응
분권 강화 관련법 마련 나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성패
지방재정 건전화에 달려있어"

홍미영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때 반드시 지역 단체장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바뀐 명칭에 지방 분권을 강조하는 '자치'란 단어가 포함돼야 한다는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뜻을 같이 하고 인수위에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취득세(지방세) 감면 연장 결정에 따라 촉발된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반발이 지방 분권과 재정문제, 중앙정부의 '지방 홀대론' 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방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논의 구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미영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여러 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방의 재정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박 당선인이 공약하고 있는 복지·민생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새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 또한 크다"며 "민생정치를 약속한 박근혜 새 정부의 성과도 풀뿌리 생활정치 즉 지방자치에 성패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개편안대로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변경된다면 오히려 현 정부보다 못한 지방자치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