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구간에 방음터널이 설치된다.
애초 추진한 지하차도 건설은 8년 만에 백지화하고 그 대안으로 방음터널 시공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차일피일 방음 방식 결정을 미루는 사이 공사비만 3배로 늘었다. 교통소음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현재 곳곳에서 제기되는 방음 대책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성남시는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매송~벌말 1.9㎞ 구간에 8.5ｍ 높이의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방음터널은 왕복 6차로 위에 지붕처럼 강화유리 소재를 덮어씌우는 것으로 1천800억원(방음터널 1천700억원, 보도육교 1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방음벽은 제거하고 도로 양쪽에 폭 20ｍ의 방음림을 조성한다.방음터널 상부 2곳에는 판교역과 운중천 방향으로 보도육교(높이 9.5ｍ)가 설치된다.
시는 다음달 추가경정예산에 방음터널 설계비 50억원과 보도육교 공사비 100억원을 확보해 올해 중 착공, 2년 뒤 완공할 예정이다.
공사에 6개월이 걸리는 보도육교는 올해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방음터널 설치계획을 최근 분당구 이매2동 새해 인사회에서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 "시간을 끌며 갈등만 조장하기보다 (지하화 공약을 철회하고) 욕먹는 게 낫다"며 방음터널 검토 구상을 언급한 바 있다.
분당~수서 도로 지하화 요구는 2005년 시작됐다.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은 그 해 6월 "판교신도시 건설로 교통소음·분진 피해가 심해질 것"이라며 대책기구를 결성해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2007년 11월 타당성 연구용역을 토대로 기존 지상도로를 지하차도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했다.
공사비는 교통 및 소음 유발 원인인 판교지구 개발 초과 이익금에서 충당할 계획이었다.
2008년과 2012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 모두 지하화를 공약했다.
이런 와중에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과 개발이익 산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판교신도시가 들어섰다.
분당~수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당 아름마을 맞은 편에 입주한 판교 봇들마을 9단지 주민들은 기준치(환경정책기본법상 야간 55㏈) 이상의 교통소음(야간 56~71㏈)에 시달리다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해 2011년 3월 피해 배상과 소음저감시설 설치 결정을 받아냈다.
사업이 지체되는 사이 물가 상승과 교통량 증가로 지하차도 건설비는 애초 2천60억원에서 3천100억원로 증가했다. 경제성 재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1.25에서 0.86으로 떨어졌다.
교차로 진입이 불가능해 개통 이후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공사기간(5년) 교통대란이 우려됐다.지하차도를 건설해도 지상차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한계도 드러났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상에 상업시설 또는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3가지 대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주변 택지의 주거환경 악화, 용도지역 변경, 지상·지하 소유권, 향후 재건축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비해 방음터널은 경제성이 1.55이고 공사기간도 2년으로 짧으며 방음효과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하차도 건설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방음터널 공사비도 최초 600억원에서 3배로 불어났다.
최초 검토 당시 아크릴 소재가 강화유리로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예산만 더 허비하게 됐다.
국토해양부 도로업무 편람의 표준공사비로 산정해 왕복 6차로 도로 2㎞ 건설에 670억원(교량·터널 공사비 제외한 시설비 490억원, 보상비 180억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보면 배(도로)보다 배꼽(방음터널)이 더 커진 셈이다.
국지도 57호선변 판교원마을과 성남대로변 건영빌라 등에서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 상당수는 아직도 지하차도화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방음터널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성남시는 "보도육교 설치 요구와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방음대책이 시급하다"며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음터널 시공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