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번 경영진단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에 '공단 규모로의 환원'을 주문한 것은 이들의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한 저조한 분양률과 공사 부채율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영 악화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들 4개의 공사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의 점진적 축소 및 공단 전환방안 검토 ▲재무구조 건전화 및 사업운영 내실화 ▲경영관리 효율화와 조직의 합리적 운영 ▲공기업 경영마인드 및 전문성 향상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주문했다.

용인도시공사 부채비율 450% 年이자 109억
화성도시공사 분양률 9% 불과 '빚돌려막기'
사업 점진적 축소·전문성 향상 등 개선명령

■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처인구 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단독·사업비 5천999억원)과 구갈역세권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2천1억원), 덕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SPC·4천537억원) 등 모두 3개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역북지구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역북지구사업은 지난 2010년 3월 지구지정된 뒤 공사비 투입비율(69.26%)에 비해 공사 진척률(12.9%)과 분양률(19.95%)이 낮아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신규 공사채 발행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부채비율이 2010년 234%에서 2011년 302%로, 2012년에는 450%(토지리턴제 매각대금 1천808억원 미상환 전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9년 사업을 위해 차입한 채권 1천808억원 상환이 지난해 3년 더 연장됐기 때문으로, 지난해 말 기준 도시공사의 부채는 2천822억원, 연간 이자비용만 109억원에 달한다.

더욱이 토지리턴제 매각 용지가 실질 매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마저도 토지매수자의 토지리턴권 행사시 차입금(1천627억원) 및 토지리턴대금(1천311억원) 등 총 4천75억원에 달하는 상환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 화성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는 전곡해양산업단지(사업비 5천370억원), 조암공동주택개발(1천570억원)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곡해양산업단지의 경우 저수익 구조와 분양 저조로 수익기반 및 재무적 안정성이 취약한 것이 결국 공사 경영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곡산단은 화성도시공사가 65%(3천425억원), 경기도시공사가 35%(1천845억원)씩 부담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기준 분양률이 총 면적의 9% 수준에 불과해 재무위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분양가격이 입주자들이 희망하는 3.3㎡당 152만원보다 15만원 비싼 167만원이고, 입주시기도 2015~2017년인 반면 공사는 2013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곡산단의 경우 2012년 상환예정인 공사채 794억원과 기성금 중 일시차입으로 변제했던 200억원을 공사채로 차환발행해 상환하는, 일명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로 돼 있는 등 공사의 부담능력에 비해 사업규모가 과중해 자체 노력만으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 구리농수산물공사·파주시시설관리공단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위판장에서 1차 경매 후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뒤 또다시 경매되는 구조로 이뤄져 2001년 6만9천346t에서 2007년 5만6천153t, 2011년 4만2천477t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수산물 거래실적이 부진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소극적 경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와 주차사업 수지비율이 각각 2010년 3천118%, 156.7%에서 2012년 2천276%, 121.9%로 감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두 기관은 2001년 지적받은 상임감사제를 폐지하면서 슬그머니 감사실을 신설하는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직원들의 성과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보직자리 확대 측면의 방만한 조직구조 개편을 단행한 것이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홍정표·임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