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순환 준비는 계속…한미연합훈련 일시중단 가능성
USA투데이 '미 육해공군 예산절감 이행계획' 보도
미국 육해공군이 오는 3월 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연방정부 지출예산 자동삭감에 대비해 군인 급여 인상률 낮추기, 항공기 정비 축소, 장비 구매 연기, 항공모함 이동 제한 등 긴축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가 이달 말까지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정부지출 자동삭감 세부안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개시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국방 부문에서만 460억 달러(약 50조2천억 원)를 줄여야 한다.
유에스에이(USA)투데이가 입수해 6일 보도한 '미 육해공군의 자동삭감(sequestration) 이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모든 군인의 2014년도 급여 인상률은 애초 1.7% 인상에서 1%로 준다.
육군은 정보 체계 개선 및 정찰기 예산, 신규 군인 장비 구매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실전에 배치되지 않는 부대의 유지비도 줄어든다.
아프가니스탄 작전과 주한미군 순환(로테이션) 준비는 계속 진행되며 2013회계연도 전시(wartime)비용 250억 달러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육군의 육해공군 합동훈련 지원 예산 감소로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와 같은 훈련은 다섯 개 이상, 아프간 작전과 관련이 없는 모든 여단전투단의 임무형 지휘(전술) 연습은 중지(cancel)될 수 있다.
유사 시 한반도를 방어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키 리졸브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미군 2천100여 명과 한국군 2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만일 자동삭감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 올해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항공기 정비 예산을 3분의 1가량 줄이고 30여 개의 무기체계 지원비를 깎는다. 대중에게 인기 높은 공군 에어쇼 지원도 하지 않는다.
해군은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 탑재기(전투기)의 비행시간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예정됐던 항모 '해리 S 트루먼' 기동함대를 페르시아만에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미 본토에 항모를 유지해도 해군이 국가안보 사태에 대응하려고 신속히 출동할 필요가 있으면 즉각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공화) 상원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적들은 국방비 자동삭감을 반길 것"이라며 "이란이 자동삭감을 매우 지지할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그레이엄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역사상 최강의 미군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군사위 소속인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은 "자동삭감이 이행되면 군함, 항공기, 전차, 트럭과 관련된 모든 예산과 연구개발 사업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지난주 USA투데이 인터뷰에서 국방비가 삭감되면 아프간 전쟁 외의 위협과 중동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4천870억 달러 절감 계획에 따라 육군 10만 명과 해병 2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립적 국방정책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의 토드 해리슨(국방예산 전문)은 만일 훈련이 줄면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군사적 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잠식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모 해리 S 트루먼이 예산만 있으면 언제라도 항해할 수 있다며 긴급사태 시 의회가 항모 운항과 군용기 비행, 사병 훈련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지 빚이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자동삭감= 백악관ㆍ상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해 8월 국가부채 법정한도 증액에 합의하면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국방예산 550억 달러, 일반예산 550억 달러 등 1천100억 달러씩 향후 10년간 총 1조2천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강제 삭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해 12월 말 중산층 감세 혜택 유지와 부유층 소득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재정절벽 타개안을 확정하면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자동삭감 개시일을 3월 1일로 2개월 늦췄다.
따라서 의회의 별도 조치가 없으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국방비 460억 달러 외에 교육ㆍ수송ㆍ주택건설 등 일반예산 390억 달러를 합친 총 850억 달러가 깎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자동삭감 개시를 늦추려고 단기적 예산 감축 및 세제 개혁을 골자로 하는 일괄(패키지) 법안을 의회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매케인과 그레이엄 등 공화당 의원들은 6일 연방기관 인력의 10%인 20만 명 감축(3명이 떠나면 1명 고용하는 방식)과 의원 급여 동결을 통해 정부지출을 850억 달러까지 줄이는 대안을 제시해 사실상 오바마 제안을 거부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자동삭감분을 합리적인 예산 절감과 부유층 공제 축소 등을 통한 추가 증세로 충당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재정절벽 타개안으로 부자 증세가 끝난 만큼 이제는 정부가 합의한 대로 과도한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3월 1일 이전에 자동삭감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자동삭감 개시를 몇 개월이라도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동삭감이 재정 건전성을 높여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성사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연합뉴스
USA투데이 '미 육해공군 예산절감 이행계획' 보도
미국 육해공군이 오는 3월 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연방정부 지출예산 자동삭감에 대비해 군인 급여 인상률 낮추기, 항공기 정비 축소, 장비 구매 연기, 항공모함 이동 제한 등 긴축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가 이달 말까지 균형예산 달성을 위한 정부지출 자동삭감 세부안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개시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013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국방 부문에서만 460억 달러(약 50조2천억 원)를 줄여야 한다.
유에스에이(USA)투데이가 입수해 6일 보도한 '미 육해공군의 자동삭감(sequestration) 이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모든 군인의 2014년도 급여 인상률은 애초 1.7% 인상에서 1%로 준다.
육군은 정보 체계 개선 및 정찰기 예산, 신규 군인 장비 구매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실전에 배치되지 않는 부대의 유지비도 줄어든다.
아프가니스탄 작전과 주한미군 순환(로테이션) 준비는 계속 진행되며 2013회계연도 전시(wartime)비용 250억 달러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육군의 육해공군 합동훈련 지원 예산 감소로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와 같은 훈련은 다섯 개 이상, 아프간 작전과 관련이 없는 모든 여단전투단의 임무형 지휘(전술) 연습은 중지(cancel)될 수 있다.
유사 시 한반도를 방어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키 리졸브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미군 2천100여 명과 한국군 20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만일 자동삭감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되면 올해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항공기 정비 예산을 3분의 1가량 줄이고 30여 개의 무기체계 지원비를 깎는다. 대중에게 인기 높은 공군 에어쇼 지원도 하지 않는다.
해군은 중동에 배치된 항공모함 탑재기(전투기)의 비행시간을 현재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예정됐던 항모 '해리 S 트루먼' 기동함대를 페르시아만에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미 본토에 항모를 유지해도 해군이 국가안보 사태에 대응하려고 신속히 출동할 필요가 있으면 즉각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린지 그레이엄(공화) 상원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적들은 국방비 자동삭감을 반길 것"이라며 "이란이 자동삭감을 매우 지지할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그레이엄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겨냥해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역사상 최강의 미군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군사위 소속인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은 "자동삭감이 이행되면 군함, 항공기, 전차, 트럭과 관련된 모든 예산과 연구개발 사업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은 지난주 USA투데이 인터뷰에서 국방비가 삭감되면 아프간 전쟁 외의 위협과 중동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4천870억 달러 절감 계획에 따라 육군 10만 명과 해병 2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립적 국방정책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의 토드 해리슨(국방예산 전문)은 만일 훈련이 줄면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군사적 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잠식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모 해리 S 트루먼이 예산만 있으면 언제라도 항해할 수 있다며 긴급사태 시 의회가 항모 운항과 군용기 비행, 사병 훈련 예산을 승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지 빚이 늘어날 뿐이라는 것이다.
▲자동삭감= 백악관ㆍ상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난해 8월 국가부채 법정한도 증액에 합의하면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올해 1월 2일부터 국방예산 550억 달러, 일반예산 550억 달러 등 1천100억 달러씩 향후 10년간 총 1조2천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강제 삭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여야는 지난해 12월 말 중산층 감세 혜택 유지와 부유층 소득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재정절벽 타개안을 확정하면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자동삭감 개시일을 3월 1일로 2개월 늦췄다.
따라서 의회의 별도 조치가 없으면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국방비 460억 달러 외에 교육ㆍ수송ㆍ주택건설 등 일반예산 390억 달러를 합친 총 850억 달러가 깎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자동삭감 개시를 늦추려고 단기적 예산 감축 및 세제 개혁을 골자로 하는 일괄(패키지) 법안을 의회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매케인과 그레이엄 등 공화당 의원들은 6일 연방기관 인력의 10%인 20만 명 감축(3명이 떠나면 1명 고용하는 방식)과 의원 급여 동결을 통해 정부지출을 850억 달러까지 줄이는 대안을 제시해 사실상 오바마 제안을 거부했다.
오바마와 민주당은 자동삭감분을 합리적인 예산 절감과 부유층 공제 축소 등을 통한 추가 증세로 충당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재정절벽 타개안으로 부자 증세가 끝난 만큼 이제는 정부가 합의한 대로 과도한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3월 1일 이전에 자동삭감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스미스 의원은 자동삭감 개시를 몇 개월이라도 연기하자고 제안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동삭감이 재정 건전성을 높여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성사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