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정치쇄신을 위한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도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에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대표적으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과 관련,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감사원의 감사는 4대강 부실 감사, 저축은행 봐주기 감사, KBS 정연주 사장 등 표적감사와 솜방망이 감사였다"며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진실은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쇄신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데 필요한 권한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며 "특권 포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민생과 변화를 이끄는 창조적 국회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막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임명, 최대석 인수위원의 돌연 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논란, 김용준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까지 '당선인의 인사수첩'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인사파동의 장본인은 박 당선인이다. 인사청문회법을 탓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 4대강 국정조사와 범국민조사기구 설치,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의 실체규명, 언론청문회 개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의혹 규명,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일자리 창출, 생활물가 안정, 가계부채 해결, 공공보육시설 확대, 영리병원정책 폐기, 북한문제 평화적 해결 등을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박 원내대표의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 이철우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개헌이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순기기자
박기춘 "대통령권한 분산·감사원 국회로 이관 개헌특위 설치하자"
여 "같은공약 필요성 공감"
입력 2013-02-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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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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