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합동조사단을 발족시키고 국토해양부 장관 고발을 위한 TF팀 설치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도 집행부의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자칫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 규명 촉구 결의안'에 따라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권칠승(민·화성3), 양근서(민·안산6), 조광명(민·화성4), 조성욱(새·용인2), 최재연(신·고양1), 홍범표(새·양주2) 의원과 전문가 2명, 시민단체 소속 2명, 화성 동탄 및 반월동 주민 2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 조사단은 현황 조사 및 각종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제도 개선과 조례안 마련 등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14일 첫모임에서 앞으로의 조사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초 도의회의 계획과는 다르게 도 집행부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기관으로서 조사단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결국 불참했다.
행정기관인 경기도의 불참으로 사실상 반쪽짜리 '민관'합동조사단이 되면서, 실제 활동은 '전시성'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빠지며 의원들이 절반 가량 들어가 꾸린 조사단이 경찰이나 관계기관 수준의 조사를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기 어려운데다가 경찰 중간보고까지 맞물리면 조사단 활동이 취지와는 무관하게 보여주기식으로 비쳐질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달 말께에는 이재준(민·고양2)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토해양부 장관 고발건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도 집행부에도 참여를 요청한다는 생각이지만, 정작 도는 도의회의 국토부 장관 고발 문제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도의회가 한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할 수는 없다"며 "도의회가 충분한 소통 없이 무작정 도를 끌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삼성 불산 누출' 합동조사단 반쪽짜리 되나
첫 모임 행정처분 담당 도집행부 불참 실효성 미지수
심층조사 불가능해 전시성 활동 그칠까 우려 목소리
입력 2013-02-14 01:08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2-14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불산누출 삼성, 녹색기업이라니…
2013-02-14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