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세금 낭비 지자체 사업의 책임을 물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하기로 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천 4백억 원을 쏟아부은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지자체 사업으로 지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변협은 조사결과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협약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변협은 "세빛둥둥섬 조성은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으나 관련 당사자의 조사 비협조 및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의 행위 분담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당국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 2001년부터 10여년간 7천278억원을 들였지만 개통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사업 시행자 측에 7천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낭비가 있다고 보고 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변협은 태백 오투리조트, 평창 알펜시아 등 다른 지자체의 세금 낭비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2차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