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핵 보유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당장 핵주권 보유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 출석,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이 현 정부를 상대로 한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라는 점을 들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지만 조목조목 반박, 여야간 공방전이 벌어졌다.

우선 김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할 때 생기는 국가이익 문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 문제 등을 신중하게 논의해야지 함부로 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다음 정권에서 심도있게 논의, 평화를 확보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문제는 우리가 핵 보유를 하는 것과 유사한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정책 아래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그 정책이 실효성 있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협정·조약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주장에 "한미동맹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잘 지켜왔다"며 "미국을 의심할 부분은 아니지만 더 확실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정을 파탄 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일명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4대강 사업,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매입, 측근 특별사면 등을 실정 사례로 꼽았다. 그는 현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무너진 정권"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그만해요"라고 외치며 항의하자 김 의원은 "할 말 있으면 나와서 말하라"며 다시 한 번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라고 받아쳤다. 김 총리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 적절치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