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지난 대선기간 쟁점 중 하나였던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등 과거사 문제를 다시 꺼내들며 재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조치 무효화 법률 입법 토론회'를 갖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 및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원혜영·박영선·이용섭 의원 및 이낙연·전병헌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참석해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지난 대선때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긴급조치 보상법안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고 역사를 정리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긴급조치를 일괄 무효화하고 보상이 아닌 국가배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적 통합과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혜영(부천오정)·설훈(부천원미을)·김영환(안산상록을) 의원 등과 390여명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유신헌법하 대통령 긴급조치의 위헌·무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전 의원은 "국가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 피해와 사실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공통 대선공약 중 '부마민주항쟁'과 '유신헌법 긴급조치' 등 관련 법안 2개를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한 바 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