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의 내용은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으로 요약된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체계를 효율화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보건의료서비스체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해 '예방에서 임종까지'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운동 당시부터 가장 관심을 끌었던 '4대 중증질환 급여화' 공약은 2016년까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또 나머지 고부담 중증질환의 경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100% 국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일단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한정된다.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등은 일단 현행과 같이 환자 본인 부담인 비급여로 유지되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령자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또 현재 75세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노인 틀니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제도 개선 = 새 정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하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 어들고, 고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원래 박 당선인의 공약에는 최저 소득층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50만원으로 돼 있었으나, 인수위 발표 내용에서는 120만원으로 높아졌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한동안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시절 수준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새 정부는 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부과체계가 근로소득 중심으로 돼 있고 근로외소득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이 때문에 부족분을 재산이나 가입자 특성 등에 따른 보험료 부과로 보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는 아울러 획일적 수가 및 가산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취약지 의료서비스나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약가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인 의료서비스 강화 = 새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를 동원해 독거노인의 돌봄 부담을 해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노인돌봄 서비스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 등을 확대키로 했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체계의 일부인 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질병예방·건강관리 = 새 정부는 담배와 술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4대 중독(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 내용에서는 빠졌으나, 새 정부의 담배 규제 강화에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제한하는 등 '비가격 정책'뿐 아니라 가격을 인상하는 정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건강검진 체계를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보건소를 '건강증진 허브'로 만들어 예방적 건강관리의 사회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기타 의료정책 = 새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의 기능 개편, 중증외상센터의 지역별 균형 배치 등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 데 응급의료 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자동제세동기(심장박동 정지 시 심장에 고압전류를 순식간에 흐르게 해 맥박을 뛰게 만드는 기계) 보급을 확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의료 정책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기초-지역-권역별로 체계적 의료 공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초의 경우 농어촌 취약지에 거점 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우 지역 거점 병원을 지정·육성하며, 권역의 경우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권역거점의료기관을 육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노인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와 요양과 생활을 통합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회복병원 체계와 호스피스나 가정간호 등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근무인력 확보, 1차의료 인력 양성, 의사 수련과정 개편, 간호인력체계 개편 등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