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 적극 억제

누적 손해율 84.3%…적정수준 웃돌아 보험료 인상압박 업계 외제차 수리비, 진료비 심사기준 건의…부처간 협의 추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통의동 접견실에서 윌리엄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을 적극 억제한다.

손해율을 철저하게 관리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부처 이기주의와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에 맞춰 손해율과 직결되는 법령과 제도가 대폭 손질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업계가 구성한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된 대책을 수렴,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나설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TF는 사고 예방, 보상제도 개선, 법령 개정,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대책에 담아 금융위에 보고했다.

특히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제차 수리비, 진료비 심사, 렌트비 지급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현 지식경제부)·국토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등의 협조를 필수적으로 꼽았다.

TF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외제차 부품이다. 외제차 수입이 늘어 현재 차량 대수 기준으로는 4%, 보험금 기준으로는 12%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사고가 나도 공임이나 부품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용은 국산차의 3.5배, 부품가격은 5.3배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뒷짐만 진 채 일부 수입업체가 독점·담합해 부품을 공급하다 보니 손해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진료비 심사와 관련해선 가벼운 사고로 다친 환자(경상환자)의 진료비가 부풀려져 청구되는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해법으로는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경상환자의 입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료업계의 반대 탓에 몇 년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지급 기준이 모호한 렌트비 역시 암암리에 이뤄지는 알선료(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TF는 주장했다.

TF는 손해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업계의 자구노력으로 사업비 추가 절감, 교통사고 예방 조기경보제, '도파라치'(위험도로 시설 신고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스스로 사업비를 줄여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업계 공동 결의를 하고 전자약관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기로 했다.

또 날씨와 사고발생 통계 등을 계절별·시기별로 수치화한 '교통안전지수'나 '안전운행지수'를 만들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출범에 맞춰 손해율 안정화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 겨울에 손해율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예상치 못한 폭설과 도로 결빙으로 손해율은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103.2%까지 치솟았다. 연간 누적 손해율(1월 말 기준)은 84.3%로 적정 손해율인 약 77%를 훌쩍 웃돈다.

업계 관계자는 "이대로는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새 정부에 부담되는데다 손해율 관리 실패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적인 손해율 안정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