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사회복지사 단체와 성남시의회가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잇따른 자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경인일보 2월 27일자 22면 보도)에 대해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김광수)와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진석범)는 28일 오전 긴급 간담회를 갖고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정부에 사회복지 전담 인력 대폭 확충, 근무여건 개선대책 마련,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배가됐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며 "사회복지 공공부문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민간부문은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어려움을 겪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전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업무 이외에 올해부터 아동 보육료 지원 업무와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 업무가 추가되면서 오후 10시를 넘기는 야근을 반복하는 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실도 지적했다.

시의회 한성심 의원도 이날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클라이언트가 행복하다고들 한다. 총액인건비 제한을 풀어 현장을 보강하라"며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중앙정부와 우리 시의 현실에 동 단위 사회복지직을 결원없게 운영하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직 정원 가운데 휴직자가 발생하면 정규직을 충원해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최근 늘어난 업무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정부에 사회복지 인력 증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의회도 지난 25일 폐회한 임시회에서 방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보다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남·하남/김규식·최규원기자